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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지지글 게시’ 공무원 재판 넘겨져
지난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서울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48)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주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스스로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중’이라고 밝...
2014.12.04 11:41
소송 서류 빼내려다 발각…前헌법재판관 무죄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조 전 재판관에게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재판관에 대한 ...
2014.12.04 11:41
“어이구, 쿵~”…낙상 주의보…곳곳 눈·한파 주말까지 맹위
이달 들어 전국 곳곳에 큰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낙상ㆍ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시베리아의 찬공기가 한반도에 갇히면서 발생한 이번 한파는 주말에도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지난 3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단국대 부근에서 A(31) 씨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은 데 이...
2014.12.04 11:41
대한항공, 영국 사진작가와의 소송서 이겼다
누구나 촬영 가능한 자연 경관을 찍은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솔섬 사진’을 둘러싼 영국의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의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이태종)는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
2014.12.04 11:40
‘문건진위+유출주체+권력다툼’…朴경정 입 열까?
참고인·피고발인 자격 곧 조사무혐의 입증자료 확보 가능성…‘박지만 라인’도 수사 대상으로박관천(48) 경정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사건’의 핵심인 문건 진위 여부와 문건 유출 의혹,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정윤회 씨의 권력다툼 전모까지 밝혀질지 주목...
2014.12.04 11:40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만장일치’ 업체 교체 결정…경비원 78명은?
[헤럴드경제]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용역 업체를 바꾸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압구정동 S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열어 현재의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등 용역노동자 106명 중...
2014.12.04 11:39
朴경정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 받겠다”
검찰, 靑 문건유출의혹 조사조응천 前비서관도 금명소환정윤회(59) 씨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관천(48) 경정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9시18분께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박 경정은 문건 작성 경위와 진위 여부,...
2014.12.04 11:28
인천 청라~강서 BRT 이용객 늘어… 이용 만족도 79% 응답
지난해 7월 개통된 수도권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청라~강서간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지난 10월 현재 총 83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라~강서간 BRT는 차량 13대를 투입해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10분, 평상시에는 15∼20분 간격으로 하루 왕복 67회(대당 5.58회) 운행 중에 있다.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4.12.04 11:09
<로펌&이슈> 법 보호 못받는 성폭력 아동 피해자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전 국회의장, 전 검찰총장 등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을 성폭력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로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지만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 사건들의 공통점...
2014.12.04 11:08
경찰 “저화질 카메라 교체 가장 시급”
노후화 심각…예산편성 절실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실제 관리ㆍ활용하는 경찰실무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은 CCTV 운영에 있어서 저화질 카메라 교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4일 양문승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등이 한국경찰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한 ‘방범용 CCTV의 기술ㆍ운영ㆍ정책적 측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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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