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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국민 관심이 성공의 관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45개국 1만3000여 선수단이 참가해 36개 종목에 걸쳐 436개의 금메달을 놓고 그 동안 닦아 온 힘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다. 아시아 각 국의 찬란하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펼치고, 우정과 화합을 통해 하...
2014.09.19 11:23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욕 먹을 각오해야 성과
공무원연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의 요청을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 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2014.09.18 11:24
<사설> ‘박영선 소동’ 야당 체질개선 출발점 삼아야
‘탈당 불사’라는 벼랑 끝 대치전을 벌였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내게 돌을 던지라”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당무에 복귀했다. 박 대표의 말처럼 그는 국민이 던지는 ‘질책의 돌’을 감수해야할 실책을 여러번 저질렀다. 두 차례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당내 의견 수...
2014.09.18 11:24
<사설> 더 얼어붙은 정국, 더 유연해져야 할 朴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회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길어지는 파행 정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정 의장이 판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26일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91건의 법안부터 처리하게 된다. 원래 의사 ...
2014.09.17 11:29
<사설> 한겨울 난방량 ‘0’…아파트 관리비 누가 믿겠나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H아파트 반상회에서 주민과 다툰 난방비 비리문제가 사실로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7개월 동안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게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에 달했...
2014.09.17 11:29
<사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영속적 체계돼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5일 대구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 이자 새누리당의 성지(聖地)인 대구를 창조경제의 발원지로 선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 버린 창조경제를 반드시 성공시켜 한국경제의 활로를 ...
2014.09.16 11:29
<사설> 금융막장드라마 KB사태, 종지부 찍어야
KB금융사태가 막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개최된 긴급 이사회에서 임영록 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 이제 막장까지 간 상황이다. 자진 사퇴하지않을 경우 해임안 의결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KB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회사의 부실한 지배구조와 CEO의 자질 부족을 여실히 표출됐다. 주인 없는 관치구조...
2014.09.16 11:28
<사설> 혼돈의 새정치, 대안세력 찾아야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코너에 몰린 박 대표는 탈당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선장없이 침몰하는 난파선의 혼란과 다를 게 하나 없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활로를 찾...
2014.09.15 11:32
<사설> 밑바닥까지 갈라놓는 지도층 막말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사회지도층의 비상식적 저질 막말은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 최근만해도 그렇다. 먹통 국회를 정상화하기위해 소집된 여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애발언이 터져 시끄럽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이 “대통령이 7시간 동안(세월호 사고 당일)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2014.09.15 11:32
<사설> 건보료, 소득중심으로 매기는 게 당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한 푼 내...
2014.09.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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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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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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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