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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사내하청 10년갈등 실마리는 찾았는데…
현대자동차 노사가 19일 사내 하청 근로자 4000명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2016년까지 3500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협의해온 것보다 500명이 늘었고, 시기도 1년 가량 앞당겨졌다. 현대차에는 비정규 생산직 근로자가 5500명 가량 일하고 있으니 70% 이상이 이번 합의의 ...
2014.08.19 11:24
<사설> 퇴직연금 개편, 방향 맞지만 수급권 보장엔 의문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 때 한번에 수령하는 퇴직금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높이는 한편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도 ...
2014.08.18 11:10
<수정 사설> ‘갈등 치유 리더십’ 화두 던지고 떠난 교황
제목 수정 ‘갈등 치유 리더십’ 화두 던지고 떠난 교황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평화와 화해 미사를 끝으로 4박5일간 한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로마로 떠났다. 청빈과 겸손, 격의없는 소통의 자세로 연일 감동을 불러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한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 상처입고 고통받는 약자들...
2014.08.18 11:09
<사설> 15개월만의 금리인하, 내수활성화 마중물 돼야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2.2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박자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은이 늦게 나마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긍정적이다. 금리정책은 방향, 타이...
2014.08.14 11:29
<사설> 교황의 ‘사랑과 화해’ 정신 이 땅에 가득하길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안고 14일 한국에 도착했다. 교황이 이 땅을 밟은 것은 지난 1989년 요한바오로 2세 이후 꼭 25년 만이다. 12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이자 세계인의 정신적 지도자인 교황이 한국을 아시아지역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가톨릭 신자는 물론...
2014.08.14 11:29
<사설> ‘野 합리, 與 유연’ 모드로 세월호 수렁 벗어나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없었던 일’이 되면서 정치가 실종 상태에 빠져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아예 백지화 시킨데 따른 것이다. 그 바람에 13일로 예정된 세월호법 국회 처리는 물건너 갔고, 화급한 경제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가 무한정 미뤄지게 됐다. 지난 주 여야가 세...
2014.08.13 11:07
<사설> 서비스 산업 육성, 제도보다 실행이 중요
정부가 어제 보건의료를 비롯해 관광, 콘텐츠,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미래 국가산업의 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의 복합리조트 설립지원을 비롯해 ...
2014.08.13 11:07
<사설> ‘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2심 판결의 의미
사법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죄를 물으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의 핵심...
2014.08.12 11:24
<사설>南北, 얼굴 붉히더라도 계속 만나야
정부가 19일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전격 제의,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2월 첫 고위급 접촉을 가진 후 6개월만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며 회담 실현에 무게를 더했다. 북측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2014.08.12 11:23
<사설> 세월호법 여야 약속대로 국회서 처리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강경파들이 협상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연합 의원 46명이 성명을 내고 전면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반대파는 박영선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2014.08.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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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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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