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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내유보금, 과세 보다 지자체 연계로 풀어라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월말 현재 515조9000억원으로 5년 새 2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삼성그룹이 182조4000억원으로 2배, 현대차그룹은 113조9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단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눈독 안들일 리 없다. 급기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배당ㆍ투자 부족이 과잉 유보금의 원인이라며 강력...
2014.07.17 11:30
<사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탄력적인 조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 시행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러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늦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07.16 11:37
<사설> ‘상처투성이’ 2기 내각, 민생회복에 명운 걸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를 새로 지명했다. 야권이 극력 반대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1...
2014.07.16 11:36
<사설> 부동산 규제완화…가계부실 차단책 병행돼야
정부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10~20%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빚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2014.07.15 11:13
<사설> 김무성 대표 최대 과제는 靑 일방독주 제동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김 대표는 14일 전당대회에서 주류 친박계가 전폭 지원한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루는 최고위원도 친박계가 1명 적다. 아직은 집권 초반,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비 주류가 여당을 장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2014.07.15 11:13
<사설> 논문 표절 새 기준 엄격 적용이 더 중요
교육부가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그 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비롯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연구 부정은 늘 뜨거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의혹...
2014.07.14 11:36
<사설> 5년째 답보 한국경제…내수로 돌파구 찾아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05년 세계 10위까지 오른 이후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조금씩 뒷걸음질치다가 2009년 14위에 위치한 이래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
2014.07.14 11:36
<세상읽기 - 문호진> 삼성 경영도 월드컵처럼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갔다. 정열적인 삼바리듬은 전차군단의 정밀 타격에 스텝이 꼬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1대7 패배.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한 경기에서 7골을 허용한 건 80년 만이다. 이른바 ‘미네이랑(9일 열린 브라질ㆍ독일 준결승전 경기장 이름)의 대참사’다. 팀의 구심점인 네이마르가 빠진 브라질 축구는 복원...
2014.07.11 11:45
<사설> 靑 · 여야 회동, 박 대통령 달라지는 계기돼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10일 청와대 만남은 소통과 대화 정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지도자들과 몇 차례 회동한 적이 있지만 눈에 띄는 의미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지난 9월에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만났으나 정국 해법의 실마리는 커녕 오히려 관계...
2014.07.11 11:43
<사설>매력적 투자환경부터 갖추라는 도레이의 쓴소리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후보들이 너나없이 내놓았던 1순위 공약이 ‘투자유치’였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일수록 더했다. 수도권 기업을 이전시키든, 해외기업을 유치하든 당장 성과를 보여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었다. 액션플랜 없는 구호에 그쳐 유권자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을 ...
2014.07.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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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000만원 월세 1억으로 올려달래요” 텅텅 비었던 명동 상가 꽉 찼다 [부동산360]
“메인 거리 1,2층은 사실상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 공실인 상가들도 대부분이 임대료 협상중인 곳들이죠.”(서울시 중구 명동 공인중개사무소) 한때 코로나19로 공실에 허덕이던 명동 상가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상가가 임차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K팝 열풍을 타고 외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늘고,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를 대표하는 ‘상권 1번지’ 명동의 아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