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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급에 속도 내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가진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2021.01.11 13:52
[사설] 옳고 절실하지만 공허해보이는 목표 ‘포용·회복·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는 국가적 올해의 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은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만들자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옳고도 절실한 일이다. 얼마나 바라는 일인가. 하지만 공허하다. 올해도 역시 최선...
2021.01.11 13:51
[일본 바로보기] ‘코로나19’가 바꾼 일본의 새해
일본 사람들은 대개 진자(신사)에서 새해를 맞는다. 다종교 성향의 일본인들이지만, 고유 종교인 신토(神道) 양식으로 신년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해 첫 진자 참배를 일컫는 ‘하츠모데(初詣)’는 연중 가장 중요한 전통 의식이다. 하츠모데가 진행되는 연초 3일간이 진자 입장에선 최대 특수 시즌이다. 새해가...
2021.01.08 11:29
[사설] 부동산 탈루 엄벌은 투기근절 넘어선 사회정의 차원
국세청이 7일 발표한 부동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내용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발전한 추적 조사 방법이다. 잘 갖춰진 전산망이야 이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관련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점을 찾는 수준이 한층 발전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도 큰 몫을 했다. 불법을 걸러내는 그물이 한층 촘촘해...
2021.01.08 11:28
[사설] 민주주의 짓밟은 트럼피즘 반면교사로 삼아야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했다.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여겨져온 의회의 대통령 인증과정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동으로 피로 얼룩지고 말았다. 의회 인증 하루 전날까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에게 의회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트...
2021.01.08 11:28
[사설] 3000 고지 오른 코스피, 실물경제와 동반이 과제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 출범 38년 만이다.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 6일 장중 터치한 코스피 3000은 그동안 꿈의 숫자였다. 최근 5년간 1800~2200대에 머무른 ‘박스피’로 옴짝달싹 못 했던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다. 초저금리와 재정·통화 투입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 동학개미의 진격, 국내 기업의 실적 회복...
2021.01.07 11:46
[사설] 상속세 세율인하 근본대책으로 가업승계 길 터줘야
정부가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7월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전반에대한 합리적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후...
2021.01.07 11:46
[사설] 이란 억류 선박 조기해결에 외교역량 총동원해야
이란 혁명수비대의 느닷없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나포 소식은 많은 의문을 던진다.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탑승한 이 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주바일항에서 메탄올 등을 싣고 지난 3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중이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으로 환경 규제를 어긴 한국 선박을 페르시아...
2021.01.06 11:21
[사설] 집단불복에 헌법소원…자영업자 ‘방역 저항’ 이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자영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헬스장 300여곳이 영업을 강행하는, 이른바 ‘오픈 시위’에 들어갔고 동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급기야 5일에는 호프집·PC방 등의 업주들이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
2021.01.06 11:21
[사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아닌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라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는 여권 내 움직임이 전방위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이 시차를 두고 가세하며 논의를 키우는 형국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 정세균 국무...
2021.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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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린 밥알로…” 게장 맛집 망하게 한 ‘폭로’ 유튜버 라면으로 [IT선빵!]
‘하얀트리’는 다음 날 곧바로 ‘라면 맛집’ 콘텐츠로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광고, 협찬없이 순수 사비로 기획·촬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본식 라면 맛집으로 유명한 3개의 음식점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다. “너무한 것 아니냐”, “신뢰 회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 등 회의적인 반응의 댓글이 공감을 샀다. 일각에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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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힘 받는 재건축, 서울 집값도 끌어올린다[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곳곳에 확산하면서 서울 집값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5% 올라 전주(0.1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률은 지난해 8월28일(0.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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