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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세율인하 근본대책으로 가업승계 길 터줘야
정부가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7월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전반에대한 합리적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후...
2021.01.07 11:46
[사설] 이란 억류 선박 조기해결에 외교역량 총동원해야
이란 혁명수비대의 느닷없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나포 소식은 많은 의문을 던진다.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탑승한 이 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주바일항에서 메탄올 등을 싣고 지난 3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중이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으로 환경 규제를 어긴 한국 선박을 페르시아...
2021.01.06 11:21
[사설] 집단불복에 헌법소원…자영업자 ‘방역 저항’ 이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자영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헬스장 300여곳이 영업을 강행하는, 이른바 ‘오픈 시위’에 들어갔고 동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급기야 5일에는 호프집·PC방 등의 업주들이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
2021.01.06 11:21
[사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아닌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라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는 여권 내 움직임이 전방위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이 시차를 두고 가세하며 논의를 키우는 형국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 정세균 국무...
2021.01.05 11:15
[사설] ‘기업이 희망’ 다시 일깨운 재계 총수들의 신년사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원동력은 고비 때마다 위기와 한계를 돌파해낸 기업가정신에 있다. 올해는 특히 미증유의 코로나 쇼크 이후 누가 뛰어난 복원탄력성으로 세계 경제회복의 흐름에 올라탈지를 가름하는 원년이다. 하반기 이후 전개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심에 서려면 기업이 맨 앞에 서서 뛰어야 한다. 4일 새해...
2021.01.05 11:15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향적 결단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꺼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
2021.01.04 11:31
[사설] 인구감소는 경제재앙 아닌 국가소멸 차원 대책 필요
결국 올 것이 왔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이다. 신년 벽두부터 우울하기 그지없는 뉴스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0.04%에 불과한 감소율이지만 그 의미는 엄청나다. 지난해 신생아는 27만여명으로, 역...
2021.01.04 11:30
[사설] 내각·靑 개편, 새해 국정 바로 세우는 전기 삼아야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새해 벽두를 맞았다. 자신의 ‘1호 공약’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서울시장...
2020.12.31 11:05
[사설] 기대→호소→좌절로 변한 기업단체장들의 신년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경제단체장의 신년사는 절규로 가득한 호소문이 됐다. 지난 3년간 이들의 신년사 변천 과정은 기업 경영환경 변화 그 자체다. 3년 전 2017년 이맘때 나온 신년사엔 그래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넘쳤다. 4차 산업혁명과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곁들여 모두가 한목소리로 “기업이 도전할 환...
2020.12.31 11:04
[사설] ‘수출이 경제 버팀목’ 거듭 확인된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경제가 코로나 침체 경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굳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올 들어 매달 감소와 증가를 오르내리는 게 생산이다. 생산과 맞물려 돌아가는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3.6%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
2020.12.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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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12’와 맞교환을 희망하는 판매자도 있다. C씨는 “갤럭시S21 울트라 제품과 아이폰12 프로, 프로맥스 교환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판매자 D씨는 “아이폰으로 돌아가볼까 해 내놓는다. 아이폰12와 용량 협의해 맞교환을 원한다”고 기재했다. 벌써부터 등장한 갤럭시S21의 중고 거래를 보는 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출시 초기 열기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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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만 키 맞추기?…강남권에선 3.3㎡당 1억원 향해간다[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새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강남권에선 3.3㎡당 1억원에 ‘키 맞추기’ 하려는 단지들이 눈에 띄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중저가 단지들이 대출 제한 및 금지선(9억원·15억원)에 다가설 때, 고가 단지 역시 새 기록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45㎡는 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