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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연금 더 준다고 하나
박근혜정부가 1년 넘게 밀어붙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끝에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만 해도 개혁 시늉만 냈다고 야단인데 멀쩡한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것은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여야 합의라지만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압력에 여당이 굴...
2015.05.04 11:11
[사설]일파만파 백수오 파동, 식약처 늑장대처가 한몫
가짜 백수오 사태가 일파만파다. 유사 건강식품 판매는 물론 관련 유통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서울 동대문 등 약령시장에서 백수오 판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미 거래된 제품까지 반품과 해약이 잇따를 정도다. 영주, 제천 등 주요 생산지 농가는 초상집 분위기다. 농민들은 연중 최대 거래 성수기인 5월을 빈...
2015.05.04 11:11
[사설]국민 불안케 하는 귀휴제, 순기능 살리되 허점 메워야
교도소에서 귀휴를 나와 사라졌던 무기수 홍승만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강도 살인미수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또다시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한 전력의 무기수가 다른 흉악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발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귀휴에 나선 무기수의 행방을 1주일 이상 놓치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
2015.05.01 11:03
[사설]반복 가스 질식사고, 대기업 안전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현장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사고가 또 터졌다. 30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에서 건물 옥상의 배기통로(덕트) 내부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가스에 질식,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신설 배기장치 시험 운전 후 배기덕트 안으로 들어가 단열재 설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내부에 잔...
2015.05.01 11:03
[사설]‘동네선거’로 민심 향방 오판할 일 아니다
야당이 4대0으로 질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화됐다. 4ㆍ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으로 여겼던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패했다. 27년 동안 수성했던 서울 관악을에서도 여당 후보에게 의석을 내줬다. 4곳 모두 야권 성향 후보들이 2명 이상 나오면서 새정치연합으로선 구도 자체가 불리한 선거였...
2015.04.30 11:09
[사설]재정 한계로 위기에 봉착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지난 2000년 59.4%에 달했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낮아지더니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2%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1.6%로 한계 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30%가 넘는 74곳이 자체 수입으로 ...
2015.04.30 11:09
[사설]‘성완종 파문’ 본질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민심과 동떨어진 대(對)국민 메시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성완종 파문’과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 등 최근 정국 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여독도 미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사태의 조기 수습 의지를 보인 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2015.04.29 11:05
[사설]직무관련 의원 해당 상임위서 원천 배제해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적어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재직시 사적 이익을 위한 정책 입안이나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
2015.04.28 11:00
[사설]성숙한 시위문화, ‘차벽’ 아닌 시민의식에 달렸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27일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한다.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2015.04.28 11:00
[사설]등록금을 교육에 안쓰고 쌓아뒀다면 혼쭐나 마땅
사립대 곳간에 잔뜩 쌓아둔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라는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1인당 30만원~90만원씩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등록금이 교육과 실습비로...
2015.04.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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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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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