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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귀국 朴대통령, 대국민 약속으로 국정난맥 돌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제2중동붐’을 중남미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세일즈 단이 현지에서 일대 일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6억5000만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한 것은 ...
2015.04.27 11:05
[사설]여야 대표, 제 말만 말고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의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는)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 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문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느닷없다.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터졌을 때 여당은 상설특검 가동을 주장...
2015.04.24 11:13
[사설]더 높아진 엔저 파고, 방파제 튼튼히 세워야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는 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벌써 4분기째 계속되는 0%대 성장이다. 이러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기업들의 채산성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1000원어치를 팔아도 겨...
2015.04.24 11:13
[사설]원자력 주권 확보, 이젠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한미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동의라는 한계는 있지만 저농축 우라늄 개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이것 말고도 진전은 많았다. 일일이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던 수출입 인허가도 간소화돼 원전 수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2015.04.23 11:06
[사설]세월호 인양결정, 갈등치유 종착점 아닌 시발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았다.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3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인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종자 훼손이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누인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로써 세월호 수색 중단 이후 5개월여를 끌어온...
2015.04.23 11:06
[사설]화급한 새 총리 인선, 진영 밖으로 나와 찾아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임에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청와대는 또 다시 총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취임 후 불과 63일 만에 총리가 물러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말 바꾸기를 거듭하는 이...
2015.04.22 11:01
[사설]조세 철학과 원칙 부재가 낳은 면세근로자 量産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 재정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국내 근로소득자는 모두 1619만명이다. 이 가운데 740만명(45.7%)이 사실상 근로소득세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둘 중 한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2013년 소득기준)까지만 해도 면세 ...
2015.04.22 11:01
[사설]이 총리 사퇴, 정치개혁으로 연결되는 전환점 돼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한 복판에 선 이완구 국무총리가 중남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귀국하는대로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고 새 총리 인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총리가 실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일...
2015.04.21 11:01
[사설]자유학기제 가야할 방향이나 인프라 확충이 우선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를 골자로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3년간 시범 실시해 온 결과를 교육 개혁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자유학기제 실시로 중학교 과정은 확 달라지게 됐다. 6학기 중 한 학기는 ...
2015.04.21 11:01
[사설]성완종 말 한마디에 맥 못춘 금융권 인사들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가 관계(官界)와 금융계로 번져나갈 기세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
2015.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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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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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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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