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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한 고속철이라야 수출경쟁력도 생긴다
시속 300㎞로 달리는 열차는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속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의 개통을 당초보다 6개월 늦춘 내년 6월 이후로 재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과거 공공사업 진행 ...
2015.04.06 11:38
[사설]한국사 교과서 이념적 편향성 경계한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금성출판사 지학사 등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저자 12명이 “특정 사관을 강요한 수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용을 살폈을 때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 절차와 방식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종의 교과서 집필진이 문제가 있다고 소송...
2015.04.03 11:05
[사설]신뢰는 바닥인데 의원 수 늘리자는 말이 나오나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을 실천하기는 한강에서 바늘찾기보다 더 어려운 모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본격 시작하면서 처음 제기된 주장이 의원 정수 60명 가량 증원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개특위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지금의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불가피해진 선거구 개...
2015.04.03 11:05
[사설]4년만에 반토막난 대기업 순익, 신성장엔진 찾아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496개)들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96% 줄어든 91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결기준 재무제표가 의무화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기업의 기초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5.02%까지 떨어졌다. 1만원어치의 제품을 팔아 남긴 영업이익이 502원에 그쳤다...
2015.04.02 11:02
[사설]복지 누수는 막되 세수확충 방안 공론화도 필요
정부가 1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방만한 복지 지출을 정비해 연간 3조원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부정 수급자는 없는지 소득을 면밀히 따져보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겹치는 복지사업 통합 등으로 복지 재정을 최대한 아...
2015.04.02 11:02
[사설]시한넘긴 노사정 대타협, 기득권 내려놓고 불씨 살려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합의 시한(31일)을 넘겼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경총회장 등 노사정 최고위층 ‘빅4’가 1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이며 합의문 작성에 안간힘을 썼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2015.04.01 11:05
[사설]버핏의 포스코 지분매각, 후진적 지배구조 탓 크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포스코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 지분 4.6%(394만7555주)를 모두 팔아치웠다고 한다. 이 회사가 포스코에 처음 투자한 것은 2007년이다. ‘가치투자’와 ‘장기투자’라는 버핏의 철학...
2015.04.01 11:05
[사설]안전의식 생활화돼야 마스터플랜도 유효
정부가 세월호 참사 10개월만에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과 로드 맵을 내놨다.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구난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안전 교과목을 신설해 교육을 상시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원...
2015.03.31 11:01
[사설]KF-X, 시간·돈 더 들더라도 핵심기술 가져와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방위산업청은 KF-X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낡은 F-4와 F-5 전투기 120대를 최신형 주력인 KF-16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종으로 모두 대체하게 된다...
2015.03.31 11:01
[사설]안심대출 확대 긍정적, 형평성 논란 최소화는 과제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20조원 더 늘려 내달 3일까지 연장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1차때 20조원을 합하면 안심대출 규모는 총 40조원에 이른다. 이번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이 대상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2금융권과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는 연장 판매에서 제외된다. 다만 선착순이었던 ...
2015.03.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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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가 예상된다. 1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로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 신혼부부 2가구, 생애최초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