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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장관 해임과 경제법안 연계는 야당의 몽니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불과 이틀 앞(28일)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빈손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듯했다. 가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문제는 국...
2015.05.26 11:02
[사설]발주기관 ‘갑질’ 고발한 商議의 건의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방적 거래 행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상의는 이와관련 “공공공사는 전체 건설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직접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공사는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적자 감수가 예상되고...
2015.05.26 11:02
[사설]도대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는 뭔가
국무총리는 내각을 이끄는 수장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해 나가는 소임을 담당한다. 박근혜정부 3년차인 올해는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후년에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대형 정치이벤트가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전반기를 이...
2015.05.22 11:02
[사설]관광경쟁력, 일본은 뛰고 중국은 날고 있는데…
한국의 관광 경쟁력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15 여행·관광 경쟁력’ 보고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한국은 종합경쟁력에서 29위에 랭크, 2013년에 비해 4단계나 떨어졌다. 특히 물가와 호텔 숙박료 등을 평가한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 전체 대상국 141개국 중...
2015.05.22 11:02
[사설]이벤트성 對北접근의 허망함 보여준 潘총장 방북무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무산 소동은 ‘한 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 반 총장 측은 개성공단 방문이 오래전 부터 뉴욕채널(북한의 뉴욕 유엔대표부 주재 외교관)을 통해 협의해온 사항 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방문 허가를 하루 전에 전격 취소해 버렸다. 언론은 그저 개성공단을 둘러보는 것 외에 정해진 게 없었...
2015.05.21 11:07
[사설]이번에도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간 총리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지 25일 만이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자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오래 비워두는 건 비정상이며 국정운영에도 심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총리 자리를 메우게 된 건 다행이다.하...
2015.05.21 11:07
[사설]재계 인사와 分 단위로 만난 모디 인도총리
인도가 ‘기회의 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한이 그 기폭제가 되고 있다. 지금 인도는 저성장과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한 ‘모디노믹스’가 한창 탄력을 받고 있다. 제조업을 통한 성장을 표방하며 규제개혁 등 대대적인 경제 혁신이 모디노믹스의 핵심이다. 실제 모...
2015.05.20 11:02
[사설]이동통신 요금개편, 소비자 혜택 높이는 계기돼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이번에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동통신 시장 요금 체계가 음성 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음성 통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이 줄어들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는 통신수요 추세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30년 역사의...
2015.05.20 11:02
[사설]기업 사업재편 지원 ‘원샷法’, 힘빠진 수출에 효험
산업연구원 등 국내 8대 경제연구원 수장들이 1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부진에 빠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탈(脫) 가공무역과 산업자급률 제고 등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해외 생산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대해 국산 부품ㆍ소재...
2015.05.19 11:01
[사설]국회대책비, 생활비·유학비로 써도 되는 돈인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아들 유학자금의 일부로 썼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신 의원이 법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직접 한 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와 너무 흡사하다. 그 역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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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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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가 예상된다. 1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로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 신혼부부 2가구,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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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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